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휴대폰 요금 20% 인하 방안을 보면서 조금은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말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휴대폰 요금을 20% 낮춰주겠다고 하니
휴대폰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은 참으로 고마우나 박정희의 유신시대처럼 국가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아닌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통신요금정책을 변경하고 싶으면 권력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은 후 기존의 정통부에 요청하거나 시장질서에 맞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이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주무부서로 개편한 다음 그 주무부서에게 권한을 주어 이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단체들,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휴대폰 요금 20%인하 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인수위의 눈치를 보는 건지 뚜렷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오늘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UMS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한 것을 올립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청하시게 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UMS(Unified Messaging System) - 통합메시징 시스템
대량의 문자(SMS), 음성(Voice), 팩스(FAX)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메시지 전달방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웹이나 휴대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많아야 수십 건을 동시에 보낼 수 있지만 UMS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명에게 동시에 문자, 음성, 팩스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은행이나 통신회사, 기업체에서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대량 메시지들, 즉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통신회사에서 보내는 고객님 이번 달 얼마가 체납되었습니다.”, “이번달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저 역시 30 여개 이상의 케이블 방송사, 기업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구축했었던 내용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이메일(cywon11@empal.com)으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가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의 정의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
  
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여기서 기간통신 역무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간 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
       a.
전화역무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b.
가입전신역무
       c.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d.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 10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 역무
       e.
인터넷 접속 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

       f. 기타 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 역무


[
참고] 관련 법령 보는 방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main.do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서비스에 현행법령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치면 됩니다.
      
물론 정통부 사이트에도 있지만 검색이 쉽지 않으므로 모든 법은
      
법제처에서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 민원창구나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중 부가통신사업관련조항 보기
       http://seoul.koreapost.go.kr/index_1.jsp
에 접속 업무안내 클릭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서 업무안내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통신업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2)
부가 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서울 체신청 부가통신사업 설명자료)

이상으로 부가통신사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2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