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휴대폰 요금 20% 인하 방안을 보면서 조금은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말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휴대폰 요금을 20% 낮춰주겠다고 하니
휴대폰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은 참으로 고마우나
정말로 국민을 위해 통신요금정책을 변경하고 싶으면 권력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은 후 기존의 정통부에 요청하거나 시장질서에 맞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이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주무부서로 개편한 다음 그 주무부서에게 권한을 주어 이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단체들,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휴대폰 요금 20%인하 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인수위의 눈치를 보는 건지 뚜렷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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