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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이번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나에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항목이 있어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몇 자 올려본다.

흥미로운 항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a. 비과세·무조건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b. 연간 본인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
     과세되었던 2000. 12. 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예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은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c. 한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04조
의11)을 적용받아 30%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당연종합과세합니다

본인의 금융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a.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계좌별 금융소득 세부내역을
 안내하지 않으며(세무서에서는 확인불가),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원천징수세액명세 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계좌별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은 납세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구하면
타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기관 전체의 금융소득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상담원과 통화 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세무관련 분야는 너무도 적용시 다양한 옵션들이 많아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tax/tax_01_01.html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잠시 관심을 가졌었던 정치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볼까 한다.

정치(政治)에 대한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정치학자 David Easton의 견해이다.
그만큼 정치학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정치란“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이 정의에 따르면 정치 활동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정치가(政治家)는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사회 전체에 배분되도록 하는데 관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체 가치란 무엇일까? 네이버에 있는 국어사전을 통해 조회해보니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고 나온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 무형의 유용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위의 정의에 맞게 국민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치가 상대적이듯이 그 질문도 상대적이므로 대답도 상대적일 수 밖에...

아무튼 중요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배분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리라.

아직 새 정부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모습, 절차를 무시한 선심성 요금인하 그리고 기존에 추진해오고 앞으로 추진해야 국가적인 일들도 많은데 이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보이는데 애초의 의도인 물류비용 혁신을 위해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듯 보이자 고용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관광, 레져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 변질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새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가치를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과연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 배불려 주기를 위한 것인지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보여주길 바라는 바이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되돌리기 어렵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지나가는 말]
근데 운하 건설 사업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들인지요?
일용 잡부들? 전문분야는 대기업이나 관련 업체에서 담당할 것이고 일당 6만원 ~ 7 만원 짜리 잡일 자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아닌가...일을 추진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재도 구매, 일하는 사람들 임시숙소도 만들고 함밥집도 만들고 등등.. 주변 지역에 추가적인 돈이 좀 풀려서 경제가 좀 성장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