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 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에스크로와 관련된 법 및 적용
( 한국사이버결제(KCP) 자료 참고)
(1) 관련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에스크로가 적용 범위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에스크로 의무 적용
(기존의 무통장 입금 거래도 해당)
(3) 에스크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3. 에스크로 서비스 흐름도
[참고] 전자금융거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의 정의 참고)
현재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2008.01.07 기준) – 금융감독원 참고
http://www.fss.or.kr/kor/search/search_total.jsp?QU=ESCROW&RQ=%BF%A1%BD%BA%C5%A9%B7%CE&CT=0&VIEW=%BF%A1%BD%BA%C5%A9%B7%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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