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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시니카란?

라틴어로 팍스(Pax)는 평화, 시니카(Sinica)는 중국(China)라는 의미로 중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말한다.

인자하게 생긴 등소평(뎡샤오핑) 어찌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에 나오는 E.T 와도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등소평(뎡샤오핑). 그로부터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부터 벌써 30여 년이 되어가는 것 같다.

얼마 전에도 국내 일간지들이 집중 조명했었던 중국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중국과의 무역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 적용 같은 부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더 이상 중국은 외국 기업에게 꿈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던 “아메리칸 드림”도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도 아닌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 소득세법과 개정 노동법, 오는 8월 발효될 반독점법,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은 중국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은 외국 기업에 중국에서의 사업전략을 전면 수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외국 기업의 법인세율이 15%에서 18%로 올라가고 자국 기업은 33%에서 30%로 낮아지면 단계적으로 25% 수준에서 외국기업과 자국 기업의 법인세를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법 관련 부분을 보면 평생 고용을 뜻하는 톄판완, 쇠처럼 단단한 지위를 보장하는 톄자오이, 안정된 임금을 의미하는 톄궁쯔 등 소위 ‘3톄” 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8월 발효되는 반독점법은 1개 기업이 50% 이상, 2개 기업이 2/3이 이상 시장을
점유했을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과징금과 부당소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다만 중국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력, 석유, 가스, 석탄 같은 7대 전략산업은 예외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중국 정부의 지원
중국의 은행은 대부분 국영은행이다. 정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자국 기업에 대해서 값싼 이자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얼마 전 대학원 때 알게 된 중국인 친구가 교수로 있는 중국의 우한(Wuhan)이라는 도시의 중남 민족 대학교에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한쪽에서는 일용직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보이고 한쪽은 우리나라 명동처럼 번화한 거리가 펼치진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도시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국의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인 우한.
중국도 소득에 있어 자국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노동법이나 보이지 않게 자국 기업지원을 하는 것 같다.
전세계는 현재 이런 중국의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듯하다. 풍부한 자본력과 노동력 그리고 동일 문화권에 속한 경제대국 일본, 세계 경제 11위의 우리나라, 자원대국 러시아를 등에 업고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으로 나날이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비슷한 인구의 인도보다 주목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국어를 배우고 사업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지나가는 이야기]
중국인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거주하는 곳도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같이 연구했던 정보통신 관련 이슈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마천의 사기, 모택동, 의천도룡기를 쓴 신필 김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즉 그들의 문화나 역사를 얘기할 때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을 알게 되었다.